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비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빚의 탕감을 통해서 전체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일정한 금액이 필요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과 부동산 등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며(주식, 도박, 개인 간 채무 등) 사회적인 위치의 자격 유지가 가능하고 채권자의 협박, 추심으로부터의 해방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하며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내외국인 모두 월평균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파산면책 절차와의 차이점은 면책결정 후 법원으로부터 은행연합회 통보 없이 신용불량 정보 해지되어 각종 압류들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면 회생 신청 시 가족이나 친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여부는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해 퇴사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본인에게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뿐 가족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부 업체에선 연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추심행위이므로 금감원 신고 대상입니다.
또 진행 중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며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사채 포함)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경제활동 불가능 상태라면 파산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컨대 중증 장애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고령으로 인한 경제활동 불가능 혹은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개인파산 신청하여 채무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 실패 같은 도박빚이라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인가 결정 이후 재산증식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으며 정상적인 은행거래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 재도약 기회 주어지며 사업 확장해도 되고 취업하거나 이직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 있어야 하며 매달 변제 금액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3년 동안 꾸준히 변제액 납부할 수 있는지 판단 후 신청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조건 해당된다면 더 이상 이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대필 및 컴퓨터 작성 불가)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 (특히 휴대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부채증명서류 발급비용은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므로 무료임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회생위원 면담일을 지정받음
파산·면책 동시신청시 소요기간은 파산선고 결정까지 4개월, 면책결정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됨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것은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나중에 보정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족들의 재산현황 또한 잘 파악해서 적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재산 현황을 고의로 적게 적었다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첨부서류다. 기본적인 서류들은 당연히 준비해야 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챙겨둬야 한다.
그래야 빠르게 접수되고 심사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법률사무 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고 또 빠뜨릴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자.
-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리작성을 맡기는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제도 이용
개인회생 신청 및 무료상담, 지원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http://sfwc.welfare.seoul.kr)는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금융상담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역별로 센터가 운영되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담당자가 배정되어 회생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성심껏 도움을 제공하며, 대한법률공단에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담당자들이 도와줘 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문의: ☎ 1644-0120
2.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resu.klac.or.kr)은 전국에 지부와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대전에는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까운 사무실을 방문하여 무료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으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됩니다.
- 문의: ☎132
3.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에서도 무료로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한 상담과 신청을 지원합니다. 각 지역에 지부가 있어 가까운 곳을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및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체무의 4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무료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류 작성 및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송달료, 인지세 등도 지원해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 문의: ☎1600-5500
주의사항
불법추심행위 대응요령 ·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등을 확인한다. · 추심채권자가 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 채권추심자가 자택이나 회사로 찾아온 경우 당황하지 말고 추심직원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명함을 받아둔다. · 부모자식 관계라 하더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1단계 :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단계 : 회생 위원 선임
3단계 : 금지·중지 명령(면담)
4단계 : 개시 결정(법원 계좌)
5단계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6단계 : 변제계획인가(선불 해제)
1단계
크게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방법이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과정이나 진행 중 보정 서류 제출 등 혼자서 하기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여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 14일 이내로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은전문가에는 변호사, 법무사 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 다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지만 업무처리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법원 업무 대리 권한이 있고 법무사는 계약서 작성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소송대리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법률적인 조언만 가능하며 실질적인 법적 조력은 변호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2단계
회생 위원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본인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연락이 가게 되니 연락처 변경되는 경우 바로바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3단계
은행 등 채무에 대한 압박으로 고생하셨을 텐데 금지명령 결정문 송달 후 보통 일주일 이내에 도달되며 이후로는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채권자들의 추심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단계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제출했던 변제계획안대로 매달 납부하시면 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시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 받게 됩니다.
5단계
면담 기일은 대부분 생략합니다. 다만 판사님 성향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되며 불시에 보정명령 및 면담 기일 소환장이 발송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신경 쓰셔야 합니다.
6단계
통상적인 절차는 위와 같으며 어느 법원이나 대동소이하며 해당 재판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택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실의 위치입니다. 방문 없이 우편접수로만 처리하거나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 사무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수임만을 목적으로 비싼 선임료를 요구하는 곳보다는 적정한 수임료로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파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고 인가 이후 면책까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통상적으로 150만 원부터 2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책정된다. 법률사무소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만큼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임료를 결정 짖는 기준은 변호사의 경력이나 실력 및 노하우가 있고 채권자들의 숫자 또는 채무액수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등 여러가지 요소 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된다. 또한 법원접수 시 납부하는 송달료(인지대 포함) 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 5만원 가량 과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10여 만원 (채권자가 많거나 복잡할 경우 별도 청구될 수 있음) 은 별도로 발생한다.
그런데 간혹 회생사건 경험이 부족하거나 무자격 브로커 사무실 에서 위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입금하면 나중에 50만원을 더 내야한다고 하는 식이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금지명령신청서도 신청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실은 사건의뢰 후 3-4일 이내에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만 일부 사무실은 1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비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처한 상황을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하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