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과 준비물 및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법과 오프라인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효력 시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서 등 법률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특히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 결제 및 신청서 제출
  • 처리내역 조회

    확정일자 받는 법

    신청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의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처리 결과 확인

    확정일자 신청이 접수된 후에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며칠 내로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 당시 제공한 연락처로 통보가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처리 결과가 완료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발급 신청자 조건 및 준비사항

    • 온라인 발급 신청자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과 법인을 포함한 임차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인증서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설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준비사항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미리 스캔해 놓습니다. 발급과정에서 스캔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

    • 수수료 : 확정일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 발생
    • 신청 시간 : 365일 24 시간 신청가능
    • 확정일자 신청 후 완료 시간 : 업무 시간 기준 3 시간 이내

    확정일자 받는 법

    ※ 확정일자는 업무시간에만 처리가 완료됩니다. 주말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 완료가 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시기 및 효력 시점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시기

    확정일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당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이사 후 즉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대한 빨리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효력 시점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적 보호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해두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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