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나, 다른 소송의 진행사항 등이 궁금할 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 대법원 전자소송 개인회생 나의 사건검색 민사 형사 번호 모를 때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간단하고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사건번호 모를때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번호란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2024가단0000와 같은 형식으로 부여되며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번호 : 전자소송이나 법원 창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건번호 부여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본인의 개인회생, 민사, 형사 등 나의 법원 사건번호를 조회는 대법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 ‘대국민서비스’ 클릭
- ‘정보’ > ‘사건검색’ 선택
- 사건종류, 법원, 사건번호 등 입력
- 검색 > 사건 정보 조회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전자소송을 한 경우 나의 사건 검색 및 조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관할법원 선택
- 사건접수 해당년도
- 사건의 종류
- 사건고유번호
- 형사 : 피고인의 이름 / 민사 : 피고 or 원고의 이름 입력
- 사건 일반/진행 내용 확인
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번호 모를 때는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 탭 바로 옆에 있는 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해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조회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급된 예납 은행번호를 이용해 조회합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자신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타행에서 예납한 송달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이용 시 주의사항
- 나의사건검색은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를 위하여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최근 1~2일 이내에 발생한 사건변경내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경매사건에 관한 정보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제공하는 송달료 납부내역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송달료 납부내역은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회생/파산 사건에 관한 정보는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사건검색은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 시 PC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 입력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 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언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인가요?
나의사건검색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어떤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나의사건검색은 민사, 형사, 행정, 가정, 선고형, 감정, 감독, 감시, 국제협력, 특허, 세무, 노동, 가압류, 가처분, 채권집행 등 대부분의 법원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은 얼마나 오래된 사건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나의사건검색은 2009년 12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사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등록된 사건은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나요?
나의사건검색은 매일 새벽에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최근 1~2일 이내에 발생한 사건변경내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건번호를 잊어버리셨다면,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증서로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빠르고 쉽게 나의 사건 내역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번호 이외의 당사자 성명만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